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4, 2004. 11. 2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 2004. 2. 26.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진흥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7695 판결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공2003.1.1.(169),77]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공무원연금법 부칙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89, 2000. 10. 9.,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9, 2000. 6. 19.,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밀항단속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9,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3, 2000. 6. 5., 기각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